임실군, 국·공유지 무단 사용자 '엄벌'

일제 조사 후 변상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임실지역 주민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제한된 땅에서 경작과 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임실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임실군이 올초 용역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937필지 54만7185㎡의 국·공유지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을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국·공유지 프로그램 활용해 현지 일제조사를 펼쳤으며, 그 결과 무단점유 재산은 총 496필지 20만7529㎡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자만도 536명에 달했다.

이에 군은 공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거나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자산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기존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키로 하는 등 사용수익허가 체결을 통해 군 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이 4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2000여만원의 대부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향후 무단점유지 사용실태를 꾸준히 점검,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