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장기 표류 '왜?'

철탑 추진 한전 '고압적 자세'…지중화 요구 주민·입주 기업 속앓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9월 27일 군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desk@jjan.kr)

군산∼새만금 송전선로(345㎸ 철탑) 건설사업이 2년6개월째 표류중이다.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에서 산북동 일원까지 총 30.6㎞ 구간에 철탑 92기를 설치하려는 한전 측과 철탑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

이로인해 새만금 및 군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2013년까지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이 어려워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한전의 고압적인 자세에 입주기업과 주민들만 애가 탄다는 점이다.

한전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공사기간 과다소요, 막대한 사업비 등을 내세워 사업추진 초기인 2008년 상반기에 '지중화 불가'를 선언했다. 그 뒤 2년6개월 동안 '기업에 전력공급'이라는 공공이익만을 강조한 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몇차례 가졌다. 재산 및 건강 위협, 지역발전 걸림돌 등의 이유로 철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군산시의회 고석강 의장은 "군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새만금 전력 인프라를 책임져야 할 한전이 공공성만을 내세운 채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전의 미온적인 태도에 철탑 경과지역(회현면·옥구읍 등) 주민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한전이 법을 내세워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리력을 동원할 지역민들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도 지역 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책정한 뒤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는 한전의 태도를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한전이 지역 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책정해 놓고, 분위기를 봐가며 추가 협상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민들과 대화, 전문가 토론회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막대한 투자계획을 밝힌 업체도 전력공급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체도 들어올 수 없다"면서 "2013년부터 제품을 생산해 수출해야 할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방향을 선회할 수 밖에 없다. 사업기관인 한전이 지역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