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내년 주요 현안사업 차질 우려

전북도 새해 국가예산이 계획의 반쪽으로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난장판을 보였던 국회가 전북에 아쉬움을 남겨주게 된 것이다. 현안사업들이 여야와 당내 무원칙한 흥정 속에 적지 않게 훼손됐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간신히 넘겼지만 전체 국가예산의 1.7%시대에 눌러 앉고 말았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아예 누락되거나 삭감된 도내 주요사업이 10여개에 달한다. 상임위의 부실한 심사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을 정도다. 국토위, 환노위, 농심품위, 교과위는 예산안 심사만 벌이면서 의결 없이 예결위에 넘기고 그곳에서는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정작 상임위에선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사례들이 불거진 것이다. 그런 판국에서 지역예산이 온전히 살아있는 걸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상이다.

역점사업인 태권도공원 건립사업(320억원)과 탄소밸리구축사업(178억원), 새만금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119억원)이 예산에서 빠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46억원) 등도 실패했다. 그간 기를 쓰고 달려들었던 김완주 지사가 "일부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처럼 '응분의 대가'로 돌아오질 않아 답답하다. 예산 심의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을 감안하면 애당초 치밀한 심의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지역살림이 여야의 정략과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모습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며 공허함을 느끼게 할 따름이다.

문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국비확보 전략이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계수조정 소위 탈락 등은 기본적으로 심사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지역예산의 확보 여부는 지역 의원들이 얼마나 계수조정 소위에 참여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정부안 보다 더 많은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상임위 중복배정 등으로 소관사업들이 전멸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묻고 싶다.

새해 예산은 지역살림의 종자돈이다. 사업진행의 차질과 주민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예산활동은 결코 허술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전략과 전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은 연중 활동이 귀감을 사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