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 빈 강정' 우려되는 호남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무분별한 중복 지원으로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2 광역경제권은 이전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도 단위의 개별 추진으로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시·도간 칸막이를 없애고 광역경제권별로 국가 신성장동력과 연계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권별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투자 규모는 2011년까지 3년간 9000억 원에 이른다. 호남권의 경우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분야가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분야는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과 대경권, 수도권, 제주권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호남권에는 1766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 친환경부품소재 부문에 친환경 광 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육성과 고효율·저공해 친환경 HV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을 특화시켰다. 이들 산업은 전북과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충청권에서 '아시아 솔라밸리 구축', 대경권에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제주권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등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에도 울산시가 전기자동차, 대구시가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당초 취지와 달리 호남권 선도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되면서 차별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올 4월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20개 프로젝트 310개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친환경 부품소재부문 2개 사업이 1위와 2위, 동북아 태양광클러스터 사업이 7위를 차지하는 등 A등급의 우수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선도산업 선정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지양하고 당초 계획대로 분야별 집중지원 원칙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