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새만금·군산' 촉각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시일이 임박해진 가운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애초 지정구역에서 줄어들지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오는 28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2개 단위지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역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재조정은 민간인 10여 명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뒤, 현지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66.9㎢)의 경우에도 지경부가 일부 구역을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판단, 향후 조정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경부는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배후단지로 조성되는 옥산 배후지구(16.6㎢)를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만금 관광지구와 산업지구 등에 주거 계획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도가 현재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지경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에 기초해 구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산시가 군장산업단지(17.4㎢)와 고군산지구(4.36㎢) 등 일부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또한 변수다.

도 관계자는 "현재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 지역도 일부 구역은 해제되는 등 사업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지구는 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안 신청 점이 개정안 시행 시점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14년까지 승인안을 신청하지 못하면 해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