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고사범 강력 처벌로 근절시켜야

언제부턴가 도민의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보다는 남을 깎아 내릴려는 부정심리가 확산돼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음해성 진정 투서가 많은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심지어 상습적으로 무고를 일삼는 사람까지 있어 열심히 사업만 전념하거나 지역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맥 풀리게 하고 있다. 어떻게든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사실처럼 그럴싸하게 꾸며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도내서는 그간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진정이나 투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평균 20여건의 무고사범이 접수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올 24건의 무고사건 가운데 13명의 피고에 실형을 그리고 5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중요사범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무고사범은 패가망신 당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도 어느 정도 명단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니까 직업적으로 무고를 일삼는 사람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뒷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마구 흔들어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마치 이웃 사촌이 논 샀다고 배 아파하는 사회라면 문제가 있다. 땀흘려 일해서 돈 번 사람을 마구 흔들어대면 누가 지역을 위해 거들떠 보기나 하겠는가. 지금 도내는 묘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업해서 돈 번 사람을 백안시 하거나 선거 때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진정이나 투서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진정인등을 소환 조사해 사건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한다. 때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생긴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무고사범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다. 불신사회를 형성하는 암적 존재다. 전북은 지금 도민 모두가 단합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다 무고사범까지 있다는 것은 걱정거리 그 이상이다. 남의 일에 간섭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