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중국특구, 넘어야 할 산 많다

김완주 지사가 올해 도정 목표로 '중국 플랜'을 제시했다. 새만금 지구에 중국특구를 조성해, 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되는데다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러한 때 세계 경제의 2대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새만금 개발방향의 열쇠를 찾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구상은 새만금을 중국특구로 만들뿐 아니라 자매결연을 한 중국 장쑤성(江蘇省) 롄윈강(連雲港)에 한국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중 트윈시티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에 민간이 투자하거나 기업이 들어설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관세, 면세, 외환 거래의 자유, 무비자 지역으로 만들어 매력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은 한·미, 한·EU FTA가 체결될 예정이어서 수출관세가 크게 내려가 수출경쟁력을 갖게 된다. 또 미국 등으로 부터 받고 있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피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Made in Korea'브랜드를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중국 롄윈강 특구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을 활용해 대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특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양국 중앙정부가 이들 지역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지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중국 전진기지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개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새만금에만 특혜를 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문제다.

2005년 국내 첫 한·중 경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의 경우 좌초 위기에 몰려 있는 게 좋은 예다. 양국 정부로 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나 업체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면적도 축소되는 등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새만금 지역의 경우 항만과 국제공항 등 기본적인 SOC가 되어 있지 않다.

중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중국측의 태도도 어떨지 미지수다. 중국 플랜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