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쥐꼬리 예산으로 무슨 지역발전인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초·광역·초광역권 연계·협력 사업 및 창조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쥐꼬리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올 지역발전 정책사업으로 연계·협력사업에 1143억 원, 창조지역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연계·협력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장점을 상호연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유사 중복사업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도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자율추진해 가는 것으로 기초연계 83억 원, 광역연계 1000억 원, 초광역연계 60억 원 등이다. 또 창조지역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담는 차별화된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전주의 국선생 프로젝트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 14개 공모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사업예산 1188억 원을 뜯어 보면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 728억 원으로 올해 투자되는 실질 예산은 46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비를 전국 16개 시도에 똑같이 나눠준다 해도 1개 시도당 30억 원에 못미친다. 더구나 이 예산마저도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사실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역부족이다.

물론 올해 지역발전사업 예산은 기초생활권과 광역경제권·초광역경제권 사업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대부분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환류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 평가대상 사업 및 규모가 9조6000억 원으로 5단계 상대평가 비율 중 우수(S등급)와 부진(D등급) 비율을 10%로 늘리는 등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사업에 대한 삭감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받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연계·협력사업도 중요하다. 연계·협력사업과 창조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들은 정부의 달라진 지역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몫을 충분히 챙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