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9
20:22
(Sun)
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하천 범람으로 인근 과수 농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도 2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20일 농민 김모씨가 "집중 호우로 인해 고산천이 범람, 수박농가가 침수됐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고산천의 제방은 원고의 비닐하우스 부근에 이르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상태로 호우 시 고산천 물의 범람이 예상되는 등 피고의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다만 침수사건이 단시간에 걸친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발생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14일부터 이틀간 완주군 화산면 일대에 16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수박농가가 침수돼 3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