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지리적 접근 필요"…새만금 행정구역 세미나

새만금지역 일부 구간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자치단체 간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2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원장 김안제)이 주최·주관해'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부처 및 전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관계자, 재경김제향우회, 김제지역 사회단체, 김제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안제 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진행을, 양보경(성신여대)교수 외 3명이 발표자로, 오상학(제주대)교수 외 7명이 토론자로 각각 나섰다.

이날 양보경 교수는'고군산군도 역사와 해상경계선의 변천사'를, 차철표(부경대)교수는'새만금지역 공동어로 구역 조명'을, 박 경(성신여대) 교수는'관습법적인 해상경계선 의미와 새만금 지역의 비교'를, 이양제(원광대) 교수는'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양보경 교수는 발제에서"고군산군도를 역사·지리적으로 접근해 땅과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차철표 교수는 "현재의 새만금 개발에 의해 바다에 면하는 지역이 없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경 교수는"해양경계 획정의 기준원칙에 대해 검토한 후 판례 및 타 지역 사례검토와 더불어 해외 사례를 통해 새만금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자"고 역설했고, 이양재(원광대)교수는 새만금지역이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따라 관할 행정구역을 나누어서는 안되는 이유(새만금지역의 특수성) 및 어떻게 하면 새만금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제시와 부안군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2010년 10월27일)에 따라 지난해 1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일부 지역(3∼4호 방조제, 다기능부지 포함)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대해 12월1일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