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국가 여성 한정 '논란'

위탁 단체가 좌우

진안군이 장가 못가는 농촌 총각들의 영농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특정 국가 여성과의 결혼에만 국한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고질적인 이같은 병폐는 특정 국가 여성과의 결혼을 전제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단체에 위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촌 총각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단체와의 협약 유도 등 묘안이 시급하다.

7일 군이 밝힌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결혼을 주선한 사례는 총 49건. 이를 위해 지원된 도·군비만 5억7750만원에 이른다.

도비(500만)를 지원받아 군이 직접 주선에 나섰던 지난 2005년도에는 베트남 42명, 중국 3명, 캄보디아 2명, 필리핀 2명 등 국제결혼 매칭 대상국가가 그나마 고루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H단체에 위탁된 2006년부터는 캄보디아 2명, 중국 3명, 필리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2건이 베트남 국가에 한정돼 지원(최고 500만원)이 이뤄진 것으로 탐문됐다.

이같은 현실은 진안 이주여성들의 출신 분포도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47명)과 일본(23명), 필리핀(34명), 태국(5명), 캄보디아(6명) 등에비해 베트남 출신 여성은 96명(44.6%)으로 월등히 많다.

사업추진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위탁 단체 때문에 특정 국가 외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총각들은 국제결혼에 있어 지원을 받을 꿈도 꾸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이 사업을 새로이 위탁받은 도단위 R단체도 특정 국가를 주선하는 국제결혼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21일 진안군과 협약을 맺고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 장수, 진안지역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1인당 사업비 1200만원 가운데 자부담(400만)과 군비(400만)을 뺀 나머지 400만원은 R단체가 부담하는 행태여서 나름의 명분은 없지 않지만, R단체가 자체 결연 단체인 태국 칸차나부리도와의 효율성 등을 들어 태국 여성만을 국제결혼 대상자로 국한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민의 혈세를 들이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R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 든 국가를 선별하다 보니 태국이 적격이라 그렇게 한 것 뿐이고,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한 발 뺐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지원 외 국가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농촌 총각들은 지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그럴 바에야 군비를 들일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