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없는 성장' 근본 처방 서둘러야

전북의 지난해 생산 활동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에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북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10년 4/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주도업종의 호황으로 17.0%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광주, 경남, 경기, 대전에 이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성장둔화에 있던 지역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고용을 나타내는 취업자는 이런 생산 실적과는 달리 감소세(-0.9%)를 보였다. 모처럼 출구국면을 맞고 있는 전북경제가 자칫 고용문제로 성장 동력의 고비를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용이 불안한 건 도내 건설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임시근로자, 자영업주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문제가 전국적으로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구조적으로 악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막강한 힘이 실리면서 주목을 받아 왔었다. 결과는 일자리에 목마른 국민들의 기대는 채워지지 못하고 일자리 비전도 주지 못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로선 이번 지표를 보듯 더욱 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비슷한 고용정책들이 그나마 대부분 임시방편이라는 데 있다.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될수록 근본대책 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하면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은 우리 경제구조가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로도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이러한 조급증을 버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근본처방을 서두르는 게 옳다. 노동 유연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마구 늘리는 일은 이젠 접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에서 노동친화적일 정도의 노동정책 전환도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요즘 졸업시즌을 맞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고용만한 복지가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