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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내버스파업 시민이 해결하자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채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약발이 안 먹혔다. 체면치레나 면피용 중재로 그친데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연간 100억원 이상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기습파업을 벌이자 시의회는 겨우 성명서나 냈다가 나중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 부려 실기(失機)했기 때문이다.

 

더 가관인 것은 전주 국회의원들의 행보다.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보인 그간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 밖에 안된다. 비회기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지금은 성명서나 내고 말 일이 아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중앙당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강구토록 지사와 시장에 공문 보낸 것과 시의원들과 시민 대표들로 중재에 나서도록 한 것이 전부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가 뭣인가.

 

더 한심한 것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우유부단한 태도다. 차고지에 묶여 있는 시내버스를 출차시켜 운행토록 했으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었다. 행여 사고나 나서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면 어떨까 하는 안일한 경찰 수뇌부의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안녕에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붙잡고 있는 버스를 출차시켰어야 옳았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하는 노조측에 비하면 경찰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이번 사태를 장기화로 치닫게 했다. 민노총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다. 지난 11일 출차 강제집행으로 72대를 빼냈지만 14일 새벽 월드컵 임시 차고지에서 또다시 노조측이 출차를 방해해 시민들만 영문도 모른채 새벽부터 차를 기다리느라 고통을 겪었다.

 

아무튼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행정기관도 정치권도 시의회도 모두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직접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민노총 지휘부에 볼모로 잡혀 있는 조합원들도 구할 수 있다. 노사와 노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민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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