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롭게 나야 할 갈등조정협의회

각종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 지역개발이나 이해관계를 두고 벌이는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찬반 논란이나 방패장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갈등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찾는다면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갈등조정협의회다. 전북에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돼 2008년 4월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탄생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로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민간 주도의 중립적 기구로,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3년이 된 지금 "왜 구성되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다뤘던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이나 35사단 이전, 군산 새만금 송전탑 설치문제 등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뜨거운 이슈였던 전주·완주 통합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의 현안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있어선 아예 '먼 산 불구경'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통 약자인 서민들이 70일 넘게 칼바람에 떨고 있는데 노사간 대화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협의회가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인적 구성이 문제가 있는데다 제도적 한계가 너무 뻔한 탓이다. 15명으로 구성된 위원은 도내 언론사 사장단과 종교 시민단체 변호사들로 대부분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다. 전문위원 또한 언론사 간부출신이 대다수로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들은 갈등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지마저 없다. 갈등 현장을 찾아 하룻밤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민간단체이다 보니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해당사자들이 자료제출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의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협의회도 강력한 힘을 모아 도내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