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인구감소 지역들이 선거구 유지 차원의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가 대표적이다. 익산시는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만7289명이었다. 시·군 통합 직전인 지난 94년 말 이리시 인구는 22만2,979명, 익산군 인구는 10만1357명 등 모두 32만4336명이나 됐지만 이젠 31만명 선마저 붕괴되고 만 것이다.

익산시는 현재 2개 선거구이지만 이런 감소세로는 인구 상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갑·을 선거구를 통합해야 할 형편이다. 한개 선거구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인구 상ㆍ하한선 산정 근거는 현재 지역구 평균 인구(20만6,186명)보다 50%를 넘거나 못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따를 경우 현재 인구상한선은 30만9,279명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10월까지 1,99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실정이라면 익산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인구 늘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입하는 대학생과 군인, 기업체 임직원 등에 한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의 구상이다.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주목해 볼 일이다.

강원지역은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당 1인당 10만원씩의 장학금과 6개월 후에도 전입이 유지되는 학생한테는 2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학생과 군인 등 2000여명을 전입시켰다고 한다.

기업유치나 귀농 등의 방법이 아닌, 돈으로 인구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구는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인구 1인당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60∼80만원 꼴이니 손해 보는 장사도 아니다.

전북은 국회의원이 11명에 불과, 상임위별 한명꼴도 안되는 열악한 구조다. 국책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지역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정보교류 등 국회의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선거구가 축소되면 정치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춘석 조배숙 두 현역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의 정치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는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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