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 지역특화 원칙 지켜라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 계획인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전국을 충청·호남·동남·대경·강원권과 수도권·제주권으로 구분, 오는 2013년까지 총 126조4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특화 발전 전략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이미 권역별로 지역특화 사업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각 지역이 권역별 특화 분야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호남권 특화 사업들을 다른 권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징후도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호남권(전북·전남·광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등 2개 분야가 선도산업이며 태양광·풍력·하이브리드카·광기반 LED 등이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김천을 중심으로 LED 허브를, 경남은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도 전기자동차, 대구시는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소재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지식경제부는 호남권 특화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클러스터를 시·도별로 한 곳씩 추천 받아 전국적으로 5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무엇 때문에 권역별 사업을 특화한다고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대부분 호남권 선도산업들이어서 호남 피해가 가장 크다.

권역별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특화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면 중복투자도 문제려니와 당초 기대했던 지역특화나 경쟁력 확보를 꾀할 수가 없다. 나중엔 제살 베어먹기식 출혈경쟁만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자치단체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앞 뒤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뛰어든 데다 정부가 이런 현상을 제어하지 않고 휘둘린 탓이 크다. 결국 정부의 무원칙과 의지 부족 때문이랄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정부는 뚜렷한 원칙과 강력한 의지를 갖고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당초 계획 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호남경제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