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총선 때 석패율제 반드시 도입하라

전북일보가 (사)동북아중심발전포럼과 그제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장벽 해법은 없는가? 석패율 제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를 내걸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결같이 "이 제도를 내년 총선 때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들도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며 공감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동서로 나눠진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지역주의는 그간 정치인들이 선거를 쉽게 치르기 위해 만든 인위적 산물이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총선때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사가 무시된 채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단세포적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발목을 잡는 후진국 행태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으로 심각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때문에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선 곤란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때마침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의견제시를 긍정적으로 해놓아 여야 공히 정치적 부담은 덜 할 것이다. 사회통합위원회도 지역감정 해소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해왔고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석패율제에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도 이미 10년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터라 제도 도입에 따른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여야의 실천 여부다. 명분과 실리가 충분해 반대할 일은 없겠지만 대권 주자들의 속내가 확인되지 않아 염려스럽다.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면서도 역으로 지역주의를 즐기는 득표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54명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직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여성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단점도 있는 제도지만 지역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성 높은 제도인 만큼 내년 총선 때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으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호남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여야가 노력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