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아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조속히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이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지난 해 5월 확정한 남해안권에 이은 것이다. 이로써 기초-광역-초광역권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을 완성한 셈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슈퍼경기만권과 충남서해안권, 새만금권을 아우르는 서해안권은 2020년까지'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새만금권의 경우 새만금과 군산, 부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물류·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군산을 자동차·항공·조선,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식품가공, 변산국립공원을 복합휴양·레저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의 개발계획이 주요 골자다.

투자 규모는 서해안권에 99개 사업 25조2000억 원이며, 전북에는 42개 사업 9조 원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지구를 뒷받침하는 SOC사업들이 반영돼 향후 투자유치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확보된 국가예산 등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다 국비 지원 범위와 민간자본 확보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자칫 장밋빛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생산 유발효과 52조 원, 부가가치 유발 24조 원, 취업유발 26만 명 등이라고 발표해, 기대만 잔뜩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아무리 사업이 그럴듯 해도 이를 시행할 재원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실행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들도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활동을 벌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빛깔만 화려한 그림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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