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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방지 특별법 유명무실하다

성매매가 성행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자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성매매를 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매매는 거의 노골적 수준이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매수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활개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 성매매도 이와 똑같다.

 

군산 개복동 집창촌 화재사건으로 14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8년이 지나면서 단속한 결과 집창촌이 시들해져 가는 듯 했으나 최근들어 단속이 소홀해지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 경찰도 예전과 같은 단속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더 느슨해지고 있다. 성매매 단속은 마치 경찰과 업주들간에 술래잡기식이 돼 버렸다. 단속 하면 주춤거리다가 소홀하면 나타나 다시 성매매를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수법도 다양해서 단속하기도 쉽지가 않다. 증거 확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로간에 입만 맞춰 버리면 단속하는 경찰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다. 그렇다고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경찰만 어려움에 처한다. 특히 연령 제한없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어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불법 사이트에서 성행하는 '조건만남' 같은 것에 쉽게 빠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일부 남성들은 타 시·도 성매매 집결지로 원정까지 가서 성매매를 하고 다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성매수를 즐기고 있다. 여기에다 음성적으로 묻지마 성매매 관광까지 성행하고 있다. 돈만 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을 매수할 수 있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모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도 버젓이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전주 시내 3곳의 키스방도 음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무작정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어서 어렵다. 단속을 강화하면 풍선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 단속을 강화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한 불법행위가 법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단속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종사자들에 대한 퇴로 즉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고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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