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복지정책, 재정 효율화 시급하다

전북지역은 높은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재정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빈곤층의 자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전북도의 사회복지 재정을 분석해 내놓은 것으로,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방만한 사업을 간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전북도가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있어 새겨야 할 시사점이다.

전발연 브리핑에 따르면 2011년도 전북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1조240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해마다 5.14%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9516억 원으로 76.7%를 차지하며 도비는 2348억 원으로 19.7%에 이른다. 또한 전국 평균 복지수요자 비율은 22.9%인데 반해 전북은 31.2%로 8.3%p가 높고,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16개 시도 평균이 52.2%인데 전북은 24.6%에 불과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의 간소화와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복지예산과 사업은 계속 몸집을 불려 나가는 특성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 철저한 진단과 감시가 따라야 한다. 일례로 사회복지시설 증개축비로 지원되는 기능보강 예산의 경우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대구시의 경우 조례로 제정해, 이를 감시하고 있음을 참고했으면 한다.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다. 전북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 중 50% 이상이 저소득 빈곤층에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5-19세 아동청소년과 40-60세 중고령층의 빈곤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빈곤 감소를 동반하지 않고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활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탈빈곤 인센티브제도 시행도 검토해 볼만 하다.

셋째는 제도개선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등보조지원이 재정자주도 80%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복지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재정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 효율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