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국회 지방분권 특위' 신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 "5일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서 공식 제안"

중앙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지방 위임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관련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방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낮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 사무의 지방 위임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내 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방분권 촉진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위원장은 "오는 4월5일 열리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지방분권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을 정도로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들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의 분위기를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지방분권 촉진업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사업 예산의 지방비 부담 가중에 대해 "정부가 사업만 지방에 내려보내고 정작 필요한 돈은 주지 않았다"며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소분 만큼 교부금을 늘리는 등 어떤 형태로든 보전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북과 경남이 갈등을 빚고 있는 LH 이전 방안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몰라도…"라며 언급을 피했다.

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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