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호 (방송통신위원회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최근 전북지역 정가와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도내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호남권 광역화 통폐합 방침에 중앙정부와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87%가 광주·전남에 편중된 상태에서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전파관리소 통합 검토와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의 광주·전남본부 통합 움직임 등 주요 기관들을 광주로의 통폐합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인력 유출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정부기능의 광역화에 따른 일방적인 광주로의 흡수 통합 보다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북지역으로 이전 재배치 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현재의 조직 기능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전파·방송·통신 정책을 집행하는 전주전파관리소가 통폐합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시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방송 전환이다.
지금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이 동시에 송출되기 때문에 TV시청에 불편이 없으나,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아날로그 방송이 일제히 종료된다면 유료방송 시청자가 아닌 직접 수신세대는 디지털 TV수상기나 컨버터를 갖추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전파관리소에서는 시청자 지원과 홍보를 위해 지자체, 언론사,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환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북은 디지털 전환 인지율이 낮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디지털 방송 전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 5일장, 축제,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에 디지털 방송 체험차량을 2개월여(5~6월)동안 운영한다.
시청자 지원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컨버터나 디지털 TV구매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우에게는 컨버터 설치, 안테나 보수 등 기술적인 지원을 병행할 할 예정이다.
둘째, 전북의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대비 1%대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IT인력 양성과 기술개발로 고용창출을 위한 일거리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전주전파관리소는 첨단 IT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파응용설비 관련 산업 육성이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면 우리 관리소에서 보유한 각종 첨단 IT장비와 전문 기술인력 지원 등 현장을 찾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시가지에 난립된 방송통신 선로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자체·방송통신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 선도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끝으로, TV방송 난시청이나 이동전화 음영지역 해소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IT와 미디어 분야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살려서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하고자 한다.
/ 소문호 (방송통신위원회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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