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 값 고공행진속에 가짜 기름 판친다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인하키로 했지만 상당수 주유소들이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고 일부 악덕 업자들은 가짜 기름까지 판매하고 있어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 이들 업자들은 주유소 보다 싼 가격에 가짜 기름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정유 4사들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키로 했지만 상당수 주유소들이 가격을 인하치 않고 그대로 받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하면서 가짜 기름이 판치고 있다. 이들 악덕업자들은 18리터 한통에 1만8000원에 구입해서 2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단 가격이 주유소 보다 싼 맛에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가짜 휘발유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정유사들이 가격을 내렸어도 주유소에서 가격을 인하치 않고 종전 가격대로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기름 값 고공 행진으로 기름 도둑도 만만치 않다. 길가에 주차돼 있는 트럭 등에서 기름을 훔쳐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기름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기름 값이 너무 바싸다는데 있다. 세금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기름 값 구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값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차량을 이용해서 일당벌이를 하는 운전자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유사 휘발유 제조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판매자나 소비자가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올들어 경찰에 단속된 16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끝났다. 벌금 정도만 물면 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약한 것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단속만 피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유사 휘발유 판매를 놓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경찰과 관련기관이 단속을 하지만 시늉내기식 단속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탈세의 온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더욱이 유해 물질 혼합으로 연소가 잘 안돼 매연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가 오염돼 가고 있고 엔진 성능이 저하될 위험을 안고 있다. 당국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