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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분산배치가 공정사회 초석

2백만 도민들이 이렇게 오랜동안 뿔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논리로 LH를 경남 진주 쪽으로 일괄 이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정부를 향해 강하게 LH본사 분산배치를 요구한 것은 정부가 당초 분산 배치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를 원칙대로 실행하라는 것이다. 도민들이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본사를 경남쪽으로 일괄 이전시키는 방안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경제논리로 따져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킨 것과는 달리 LH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질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가 본격 활동하기 이전부터 당·정이 나서 감놔라 배놔라식으로 일괄 이전을 흘리는 것은 월권이다.

 

MB정권은 공정한 사회 건설을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한 사회 건설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약속을 스스로 깔아 뭉개고 저버리면 그건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하나같이 전북 도민들이 일어선 이유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정권적 이해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공정의 기준을 편의대로 적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 도민들은 걱정 안해야 할 사항을 걱정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이 시기에 LH 본사 분산배치로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27재보선을 앞두고 당·정간에 LH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분산 배치는 효율성 면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역낙후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원안대로 분산 배치가 이뤄져야 혁신도시도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민감한 시점에 가이드 라인이나 제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LH분산배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동남권 신공항과 분명 다르다. 마치 이 문제들과 연계시켜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공정치 못하다. 정부는 왜 전북 도민들이 총궐기하고 나섰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보면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도민들은 이 정권이 원칙과 약속을 지켜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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