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자살' 막는 사회적 안전망 갖춰야

도교육청이 엊그제 학생자살 예방시스템 강화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KAIST 학생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을 우발적으로 넘길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이유다. 자살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생자살 행위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고 학생 자살자수가 870명으로 한해 평균 145명에 달한다. 목숨을 끓는 학생 대부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숨진 학생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넘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혀를 차게 만든다.

청소년의 자살 원인은 다양하다. 출세지향에 찌든 사회풍조, 획일화된 평가로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교육풍토, 억눌린 청소년들의 방황과 같은 구조적인 만큼 해결도 쉽지 않다.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자살도 있지만, 상당수가 사회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에밀 뒤르켐은 이를 두고 '모든 자살은 타살'이라는 말을 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이번에 학교장과 관련 업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우선 잘한 일이다. 지역교육청별로도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학생 자살의 사전예방활동과 위기관리, 사후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대책이 세워지고 유야무야(有耶無耶)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일시적 대증요법으론 문제를 악화시킬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우리는 본다. 2009년만 해도 정부차원의 자살종합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자살률이 치솟지 않았는가.

청소년 자살방지책이 교육계의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활동에 그쳐선 결코 안 된다. 일시적 반짝 관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분명히 가동되길 바란다. 물론 학생 자살은 학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과 가정,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이들의 진정한 공조체제와 행동이라야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