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파제공사 대기업 잔치판 만들 셈인가

전북도가 어렵게 추진시킨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가 대기업 잔치판이 될 모양이다. 지역의 대규모 공사를 대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부에 언제까지 혀 짧은 소리를 해대야 할 지 한심한 노릇이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는 공사비가 3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3.1km의 방파제를 쌓는 이 공사(공기 2011년 12월~2016년 12월)는 늦어도 내달 초 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 이런 큰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얼마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북도는 '입찰공고때 지역업체 40%이상 참여를 권장하고 설계평가 때 지역업체 공동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항목에 최대 10점을 책정해 달라'고 군산해양항만청에 건의문을 보냈다. 요컨대 설계평가 때 가점 제도를 만들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유도하라는 요구다. 그래야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군산해양항만청 역시 이런 당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전북도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2점, 10% 이상일 경우 1점을 각각 가점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지만 상전인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누가 그걸 모를까. 관련 규정이 있다면 뭐하러 건의하는 등 법석을 떨겠는가.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은 추정가격 95억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 지역업체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로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는 지역업체가 배제된 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잔치판이 되게 생겼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눈 앞에 떡을 놓고도 군침만 흘려야 할 상황이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참작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 규정 탓만 할 게 아니다. 규정만 놓고 판단한다면 공무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국토부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