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중고에 시달리는 지역업체 살려라

지방 건설업체들이 죽을 맛이다. 물량 감소에다 늑장 발주는 예사고 대규모 공사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항만 댐 등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상당히 확충된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경기가 과거처럼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다. 4대강 사업처럼 인위적으로 토목공사를 펼치지 않는 한 건설경기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절대적인 공사물량 감소에다 늑장 발주도 다반사여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말로는 조기 발주한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집계했더니 3398억 원이었다. 이는 발주 예상액 8862억 원의 38.3%에 그친 비율이다. 전북도 발주율 71.5% 보다도 아주 낮다. 과거 시장 군수들이 발주 실적을 보고 받고 독려할 때에는 1/4분기 중에 거의 50%를 웃돌았다. 단체장이 관심을 보이면 발주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세월이라는 얘기인데 시장 군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자치단체 뿐 아니라 도내 국가기관들의 공사 발주비율도 낮다. 지난 3개월간 건설사업 발주액은 예상액 1조6594억원의 28.8%에 불과한 4776억 원에 그쳤다. 전북도교육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등이 그런 기관이다.

또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외지 대형업체들한테 독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설협회는 WTO 규정상 국가기관은 95억 이상, 자치단체는 284 억 이상 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도내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량 중 67.5%가 다른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갔다. 배고픈 지역 건설업체들이 떡을 눈 앞에 두고도 군침만 흘려야 하는 꼴이다.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3000억원)와 군산항 항로준설(200억),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1800억원) 공사들이 그런 사업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때인 만큼 자치단체나 지역건설협회가 조기발주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