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구역관리, 중앙논리 아닌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12일 부안지역 토론회…"3개 시·군의 특성과 장점 살려 기능군 배치를"

12일 오후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부안지역 토론회 모습. 부안군청(desk@jjan.kr)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관리체계를 구축할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가 아닌 이해관계 자치단체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은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 등 4개 기관 후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해 12일 오후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부안지역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선임연구원은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론'이란 발제문을 통해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체계와 관련돼 논의돼 온 △ 부안·군산·김제 등 3개 시·군이 통합해 새만금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 △새로운 자치단체를 창설, 새만금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 △ 3개 시·군 각자가 새만금 지역을 분할하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들 방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을 분석한 뒤"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적 판단으로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새만금지역은 물론 전북도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구축은 법적판단에 의존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논리, 지역주민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안양대 계기석 교수와 부안애향운동본부 김선곤 부본부장·전북대 최백렬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김선곤 부본부장은"3개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용도·용지별 기능군을 3개 시·군에 적절히 배치하고 인·허가 권한도 배치받은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쟁 소지가 있는 담수호·아리울 복합도시·대체어항·새만금 신항만 등의 시설 및 인·허가 업무는 전북도에 위임하는 방안과 새만금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백렬 교수는 "새만금 매립지역 경계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면 동진강과 만경강의 최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하고, 정부산하 새만금관리청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