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LH결정 잊지 말자

참담한 심정이다. 정의고 뭐고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정치현실이 서글프기 짝이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진주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대전 대덕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 1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는 예상대로 거수기 노릇에 그쳤다. 일부 세수 보전문제가 언급되었으나 진전된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립 서비스에 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정부와 전북도 및 정치권에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에 대해 묻겠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원칙에 충실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원칙인가. 기준도 없이 내린 결정이 원칙인가. 또 "통합 취지와 경영 효율성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전주로 오면 통합 취지가 훼손되고 경영 효율성이 없다는 말인가. 이제 전북 도민들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법 통과시 부터 분산배치가 원칙이라더니 그것을 따른 전북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퇴임하는 장관 하나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2년을 끌면서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무능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늦었지만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믿고 따른 전북에 LH에 상응하는 기관이나 보상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대응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정부의 부당한 처사가 원점으로 되돌려 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력했으나 마지막까지 정치력과 물리력,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출구전략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도민들의 좌절감과 허탈감이다.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을 수 없다는데 대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도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상실감을 채워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