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간 접경지역이 개발 사각지대

도내 시군 접경지역에서 펼쳐지는 편익사업이 인접 시군간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같은 개발 사각지대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빚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예산확보가 늦어져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간 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도가 나서 양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 사업이 미진한 곳은 전주시와 완주군, 군산시와 부안군, 익산시와 완주군,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과 순창군, 남원시와 순창군, 정읍시와 부안군 등이다.

전주시 전미동- 완주 하리교 확·포장사업의 경우 완주구간은 확·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 전주 전미동과 하리교 구간은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새만금 가력도 도선운항을 둘러싸고 부안군은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지만 군산시는 찬성, 대립하고 있다. 익산시 여산면- 완주 화산면 임도 연결사업도 화산면 연계구간이 미개설 상태다. 또 김제 산동리- 완주 은교리 농로 및 김제 대화리- 완주 이성리 농로 포장의 경우 토지는 완주에 있으나 주민들이 김제에 거주하고 있어 완주군에서 부정적이다.

순창 동계면- 임실 덕치면 수해복구사업과 임실 오수천- 순창 후곡천 수해예방사업, 남원 대강면 용수로 정비사업은 사업지역과 이용주민이 달라 미온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도 736호선(정읍 영원- 부안 주산) 확·포장공사의 경우 부안쪽이 방치되어 있고, 덕천천 하천정비사업은 좌·우안 행정구역이 달라 터덕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관련 절차에 들어가지 못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서로 상대쪽이 관련예산을 투입하기를 기다려며 떠넘기기에 급급, 국가예산은 물론 시군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업은 한쪽구간만 완료되고 다른 쪽구간은 추진되지 않아 반쪽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도는 이들 접경지역에 대해 시군간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군간 접경지역이 개발 사각지대로 남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줘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