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원천봉쇄할 계획이어서 더욱 다급하게 되었다. 특히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어 이것이 예산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신규사업 191건 6136억원과 계속사업 329건 5조7969억원 등 모두 520건에 6조4105억원을 발굴했다. 이 중 25개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사업은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과 새만금 수질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문제는 정부가 선심성 예산편성을 경계하는 국가예산 편성지침을 들고 나서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황식 총리는 최근 주요사업도 재정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전국 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전체 예산 1조3247억원 중 779억원을 지원 받아,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에 그쳤다. 사실상 7개 시(市)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인 셈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서 연구개발분야,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지원규모가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지역SW산업진흥지원, 투자유치기반 조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연구개발특구육성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도내에 관련 특구와 연구기관이 없어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예산은 지역 특화발전은 물론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철에 접어든다. 9월까지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면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북은 기반시설과 재정여건이 열악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을 비롯 전북도 등이 지혜와 전략을 잘 세워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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