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 미군 기지도 고엽제 조사하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대한 환경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기지내에서 기름이 다량으로 유출돼 새만금 앞바다로 흘러든 사건이 발생했다. 또 석면 폐기물을 정상 처리했는지와 함께 고엽제가 살포됐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환경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그간 미군 기지내의 환경문제는 SOFA(한미행정협정) 규정에 묶여 설사 사건이 터져도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못했다.

기름 유출 사건은 그냥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진상조사는 반드시 우리측 요구가 수용돼서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사실 미군기지는 그간 우리 땅에 있지만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진 성역이나 다름 없었다. 환경오염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면서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려 별다르게 제재를 받지 않았다.

미군측이 석면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시인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07년 개정된 이후 일반폐기물이었던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했는지 여부는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다. 발암물질인 석면폐기물은 종전에는 그냥 아무 곳에나 대충 버렸다. 어차피 미군측이 석면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시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어디다 어느 정도를 처리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또 고엽제를 군산기지와 미사일기지 인근의 야산에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겠다.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지만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토니 나톨리씨(63)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1968년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친구 던 프태크닉씨( 63)가 당시 고엽제에 노출돼 현재 심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엽제의 한 종류인 에이전트 오렌지는 모기를 쫓기위해 공군기지나 미사일 기지 인근 야산에 많이 뿌려졌다고 말했다.

아무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같은 내용의 증언이 전역한 미군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미 양측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곧바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양국 관계를 더 공공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