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도 놓치고 내년 국가예산도 반타작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여러 현안사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전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영농기에 부지런히 농사를 잘 지어야 마음 편히 한해를 보낼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전라북도가 파악한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도내 25개 중점 관리사업 예산이 1조1482억 원 규모인데 이중 절반 정도인 12개 사업에 5942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타작이다. 이걸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규모다.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이를테면 전북도가 탄소메카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3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겨우 50억 원이다.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과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IT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도 각각 248억과 419억, 16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에서는 10억과 221억, 33억 원이 반영돼 있다.

도민 관심사안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요구예산은 3650억 원인데 반영된 예산은 절반인 1800억 원에 그쳤다. 새만금 수질개선의 관건인 김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과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역시 각각 92억과 131억 원을 요구했지만 64억과 81억 원만 반영됐다.

대부분 형편 없는 규모이고 이런 상태라면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그뿐이 아니다. 균형발전과 탈 낙후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 예산도 여의치 않다.

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과 수질개선사업, 전략산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은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향후 지역발전이 차질을 빚게 되고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주요 사업 예산이 반타작에 그친 것은 전북도가 중요한 시기에 온 행정력을 토지주택공사 유치에 치중한 나머지 예산확보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 낙담할 시기는 아니다. 정부 예산은 이달 말 확정되고 국회 제출 이후에도 수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 미비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한 뒤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