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수질, 해마다 4000억씩 투자해야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수질문제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은 '실패했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쾌적한 수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친수활동도 가능하고 외국 기업도 들어올 것이 아닌가.

정부 역시 이 점을 중시해 지난 3월 16일 종합개발계획(MP) 발표와 함께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2단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다. 국무총리실이 확정한 이 계획은 국비 2조832억 원과 지방비, 민자 등 2조8905억 원을 들여 새만금호 중·상류를 4등급, 하류를 3등급으로 만드는 것이다.

상류의 경우 점·비점 오염원을 줄이고 오염이 가장 심한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 24개 과제에 2조687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그리고 새만금호 내부에는 유입부에 침전지를 설치하고 습지를 조성해 오염원을 줄이는 등 19개 과제 2033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비의 80%를 오염 부하가 큰 만경수계에 2015년까지 집중 투자키로 했다. 만일 중간평가를 통해 2015년 이후 수질이 악화된다면 해수유통을 검토할 개연성도 남겨 놓았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대책이라 하기 어렵다. 담수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이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선 향후 10년간 매년 국비 2000억 원씩 투자할 계획을 5년 앞당겨 해마다 4000억 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 혼선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비 확보다. 당장 내년도 수질개선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새만금 수질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북도의 요구액보다 많은 2279억 원을 반영했지만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1단계인 지난 10년 동안에도 당초 계획인 2조1116억 원의 71%인 1조5000억 원 투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축·비점 오염원 및 총인(T-P) 관리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가 새만금을 녹색 성장의 거점이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 집중투자를 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것이 새만금,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