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윗물이 맑아야 공직비리 없어진다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강도 감찰활동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전북도는 7월부터 본청과 산하기관, 각 시·군, 공사·공단 등에 대한 대대적 감찰활동을 벌여 공직비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주로 ▲금품 수수 ▲이권개입 ▲토착비리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 ▲부적절한 식사나 술대접 ▲음주운전 ▲인허가 지연 ▲민원부당처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 감찰 대상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워크숍과 외유성 출장을 자제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서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공직자 비리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연찬회 비용을 업체한테 떠넘기고 골프접대 등 향응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부서 회식 비용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케 하거나 경조사 비용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손 벌린다. 납품 댓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특정업체를 위해 교묘하게 조건을 달거나 제한시키는 등의 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머리 쓰는 걸 보면 거의 조폭 수준이다.

지난 한해동안 불법행위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공무원은 223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2960명이니 도내 비리 공무원 비율은 7.53%다.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높다.

이건 이미 조치 완료된 사례들이고 음성적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라 전체가 썩었다."고 질타할 정도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범국가적으로 공직 부패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며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한 것도 공직비리가 심각하게 퍼져있다는 걸 반증한다.

문제는 한바탕 요란을 떨고 나면 곧 잊혀지던 과거 식의 감찰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만 피하면 된다'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다.

또 공직비리는 선출직 주변, 선거때 도움을 주었던 세력과 친인척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외부도 아닌 내부 감찰이 이런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찰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 장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기도처럼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내부고발자한테 지급하는 등의 가시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