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소외계층, 지역신문 지원 바람직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구독료와 우송료 등을 지역신문한테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파격적이다. 무턱대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정 지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심사를 거쳐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지역신문이 예뻐서도 아니고 지역신문한테 잘 보도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여론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정 상품처럼 여론시장이 독과점 상태라면 끔찍하다.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고 정책들이 힘 있는 세력이나 권력 위주로 책정되고 집행될 수도 있다.

국민은 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9년 알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내포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헌법적 기본권인 알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한다. 알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특히 향유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면 불행이다.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게 언론매체다. 그런데 노인계층이나 소외계층, 빈곤계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정기 구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여론 다양성의 사각지대랄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지역신문을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도영 전주시의원은 그제 본회의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등이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럴 때 정보 소외에서 벗어나고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단순히 전주(556개 경로당)에만 국한시킬 일이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터민 등 특수계층과 소외· 빈곤계층 등을 전수조사해 이들에게도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언론정책 과제로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가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 충남도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신문과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은 언론정책이란 게 아예 없다. 뭔가 할려는 의지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