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전북 정치권은 88년 총선부터 민주당(당명은 수시로 바뀜) 일색이었다.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단체장·광역·기초의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의석을 민주당과 '무늬만 무소속인 민주당'으로 20여 년 동안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출직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전북의 낙후는 점점 심해지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지속적으로 전북을 떠났다.

물론 전북 낙후의 근본 원인은 지난 군사독재 30여 년 동안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기인한다. 거기에 민주정부 시기에도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나 지역균형발전도 광주 중심의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나아간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권을 좌지우지한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지는 않는다. 지난 30여년 가까이 전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떡 주무르듯이 요리한 것은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이나 연대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교체는 기필코 이루어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 여기에 더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야권 통합이나 연대에는 '민주당 호남 물갈이론'이 반드시 거론된다. 맞다. 기득권의 포기 없이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총선의 교훈이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 30%물갈이는 무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젊고 참신한 초선의원 3명이 교체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공천 심사위의 칼 끝 배후에 중앙당 당권파들과 얄팍한 계보정치의 그림자가 있어 중앙정치권에 힘이 없는 초선의원 3명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다시는 이처럼 폭거와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공천 물갈이는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 다선 의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체되는 지역은 '낙하산 공천'이나 '야합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변화와 개혁, 쇄신의 바람을 담은 민주적인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야권 연대 과정에서의 배려도 '각 정당 간의 밀실 야합'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연합공천이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더 이상 지역을 소외시킨 중앙정치권에서의 밀실야합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제에도 지역할당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는 중앙당 당권파들의 자기사람 심기와 해바리기형 서울지식인들의 독무대였고 지역 기반의 당직 인사나 여성,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소외받았다. 비례대표도 지역할당과 공개적인 추천과 경선 방식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진영의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후보로 참여하여야 한다.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밥에 그 나물'을 차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정권교체 없이는 전북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도, 개혁적이고 참신한 시민사회인사, 지방자치에서 교육되고 훈련된 인사, 진보정당 후보의 정치권 진입도 사실상 어렵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목표로 전북지역에 신망받는 각계 인사들로 야권통합 전북추진위를 구성하여 야권통합 운동 전개와 민주당 개혁 및 참신한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지지, 성원하는 활동을 제안해 본다. 공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당 독점 구조의 타파와 변화와 혁신, 개혁적이고 참신한 신진 인사의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흐름을 형성해보자.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운동가로, 현재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장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예원예술대 객원교수,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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