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좌시하는가

국토해양부가 25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국가기간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건설이 그 목표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전국 항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의 새만금 신항만사업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정부의 'two port'이던 항만정책이 울산항을 추가한 'three port' 정책으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부산항을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광양항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복합물류항으로, 울산항은 오일허브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5+2 경제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항만으로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역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이들 전국 항만개발의 중심축에 밀려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다분하다. 물론 전북차원에서 볼 때 군산항을 자동차산업과 양곡산업, 조선산업 항만으로 특화하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자동차산업도 평택·당진항, 울산항과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민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사업은 국비와 민자 등 1조548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4선석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로 새만금 신항만이 계획기간에 맞춰 진척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진행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정책의 실행 시기다. 이래선 도민의 공감을 찾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현재의 물동량이나 발전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아직 항만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항만 물동량 반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도와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에 이미 새만금 신항만사업이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그간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보다 새만금 신항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북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수정계획 반영 등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중국(對中國) 전략적 가치를 지닌 허브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선결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