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자동차 사고율은 낮은데 보험 손해율이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전북지역이 그런 경우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적은데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인데 낯 부끄러운 일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손해율은 지난 2007년 77.6%(전국 평균은 72%), 2008년 77.5%(69%)를 나타낸 데 이어 2009년에는 83.7%(75.9%)로 치솟았다. 전북지역의 손해율은 2008년에는 16개 시도중 최고였고, 2007년과 2009년에는 3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북지역의 자동차 사고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2007년 5.6%(전국 평균은 5.9%), 2008년 5.5%(5.8%), 2009년 5.9%(6.2%)였다.

사고율은 낮은데 보험료 지출은 많아지는 기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보험사기와 속칭 '나이롱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큰 병도 아닌데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며 돈버는 나이롱 환자나, 정비업체와 브로커가 결탁해 불법으로 보험료를 타내는 경우, 병원과 보험설계사들이 짜고 허위로 입퇴원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지급받는 사례 등이 그런 것들이다.

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차주의 비용부담 없이 차량을 도색해 주겠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0여명의 차량을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손상시켜 모두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병원 운영이 어렵자 병원장과 사무장이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입원일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다. 또 악의적이다. 그런 만큼 사법당국이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기와 나이롱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불법인 데다 손실비용이 모두 보험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면 손실에 대한 부담을 보험소비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또 손해율은 지역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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