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운위원' 비리의혹 명명백백히 밝혀라

도내 일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들이 비리의혹에 휘말렸다.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공사를 다수 맡은 것으로 나타나 지위를 활용한 거래가 아니냐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학운위와 학교 측의 결탁관계를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학운위원들이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소속 학교 공사를 맡은 경우가 14개 학교 33건으로 밝혀졌다. 수주규모는 2억1,830억원에 달한다. 익산 A고교는 기숙사 건립을 위해 계약한 레미콘업체 대표가 이 학교 학운위원이며, 남원 B초등학교도 전기공사를 해당학교 운영위원인 관련업체 대표가 수주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 적발된 대다수 학교는 공사 계약 당시 이런 관련성을 몰랐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영리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물론 비리여부를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다. 감사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운위원과 학교 측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폐쇄되고 음습한 로비 개연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후 교육현장이 과거에 비해 투명성이 강화됐고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현행 전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도 '학교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학교공사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비교적 적은 규모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곳에서 복마전(伏魔殿) 비리가 활개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액수가 적은 공사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학교 측과 학운위가 한통속이라는 비판 속에서는 학운위의 건전한 견제기능 기대가 불가능하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영역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비리더미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순 없지 않은가. 부정의 연결고리를 말끔히 밝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비리의 원천인 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고질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만연된 비리근절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것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학운위원들을 돕는 길이다. 학운위원들도 뒷돈 챙길 궁리를 하다간 끝장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