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銀 구제책, 법 어기는 꼴"

"거부권 행사여부는 본회의 통과 뒤 결정할 일"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아직은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아니다"라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식화 된 뒤에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지금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예금보장한도를 현행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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