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이전, 차질없게 하라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이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도 부지 매입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와 이명박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전북혁신도시가 지체되고 있는 판이다.

정부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혁신도시 지원 의지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등 7개 이전기관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당초 부처 확보액 5312억원에서 3150억원이 줄어 2162억원만 반영됐다고 한다.

정부 산하기관인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관계부처로 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등 5개 농업기관이 1조7893억원, 한국농수산대학 1594억원, 지방행정연수원 1735억원 등 모두 2조1222억원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의에서, 이들 이전기관들의 이전비용이 당초 관계부처에서 확보한 것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중 80개 청사를 올해 말까지 착공토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된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7월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이 합동기공식을 가졌으며 올 하반기에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사를 임차 사용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곤 내년 말까지 12개 연구기관의 기공식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매듭짓고 혁신도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사실 전북 혁신도시는 도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산업지도가 바뀌고 혁신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선도기관인 LH 이전이 물 건너가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데다 여러 이유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분노로 변했다.

앞으로 과제는 이전기관들이 차질없이 입주하고 국민연금공단이 LH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은 못할망정 예산 삭감으로 도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