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강화하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전국 중소사업장 16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내 11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150명 미만으로 군산 4곳, 전주 3곳, 완주 2곳, 익산과 김제 각 1곳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만큼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 가운데 군산의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체는 140명의 근로자 중 18명이 부상을 입어 재해율 12.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완주군의 B업체도 근로자 105명 중 6명이 다쳤다. 뿐만 아니라 완산구청 청소계는 106명 중 6명, 전주우편집중국은 134명 중 4명이 근무 중 재해를 당했다. 도내 공공기관 중에는 유이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국 사업자의 산업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일수록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0%,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제조업에 종사하는 50-54세 근로자들이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우리나라 재해율은 0.69%, 재해자수는 9만8620명에 이른다. 이 중 사망자는 2089명으로 하루 6.7명에 이르고, 업무상 사망자는 1307명이다.

이같은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재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생산시설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안전시설 확보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또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산재를 키우는 요인이다. 법대로 처벌할 경우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 위주로 법 집행을 하다보니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도 문제다. 산재사고 중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다.

산재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도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모두 산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