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졸 채용 할당제 시늉으로 그쳐선 안된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학력이 지배한다. 대학 안 나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설령 대학을 나왔어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세칭 스카이(SKY) 대학을 안 나오면 주류로 안 친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안 나오면 별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만큼 우리사회가 학력 연줄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런 각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졸 출신자 가운데 일정수를 공직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뽑도록 하는 할당제를 시행토록 한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간 우리사회는 개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기 보다는 학력을 평가 잣대로 활용해왔다. 학력간 임금 격차는 물론 승진 구조도 학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구나 대학문을 두드렸다.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면 모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측면도 많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왔다. 대학 진학자가 많다 보니까 그간 우후죽순식으로 대학이 설립됐지만 지금와서는 학생 충원이 안돼 문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대학도 생겼다.

사실 대학을 안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직장에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는 문호 개방이 요구돼왔다. 마침 정부에서부터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도록 했다. 전북도도 정부 방침에 동조하고 나섰다. 관내 전북은행과 농수축협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전북은행은 하반기 신입 행원 충원 대상 가운데 5~6명을, 농협은 지역농협을 포함해서 10%까지 뽑을 계획이다. 도 산하기관이나 도 교육청도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아무튼 이 같은 좋은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쳐선 곤란하다. 특히 시늉내기식으로 해서도 안된다. 현 정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해서 면피성으로 덤벼 들어서도 안된다. 진정성을 갖고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만 있어도 그 성과는 엄청나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