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도내 상당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정읍 임실 고창 등 3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부안 남원 순창 김제 완주 장수 등 6개 시군은 우심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국비 지원대상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난 것은 태풍 무이파와 같은 집중호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도내 하천 대부분이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된지 너무 오래돼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하천이 국지성 폭우 등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향후 대규모 홍수 발생과 재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기본계획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량을 예측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하천이 들어서도록 규모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천 보호 안전망'인 셈이다.

또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의 이용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역의 특성이나 자연조건,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홍수 방어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도내 하천 461개소(2908km) 가운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62.9%인 290개소(1981km)며, 나머지 37%인 171개소는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290개소 중 22.4%인 65개소는 수립된 지 10년 이상 지났으며, 또 이중 13개소는 수립된지 20년 이상 지나 사실상 쓸모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하천이 홍수량에 대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매년 집중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우의 형태가 국지적 폭우로 돌변하는 것에 맞춰, 사방댐과 저류지, 제방 축조 등을 통해 하천의 홍수 방어와 조절 대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수립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홍수에 안전한 자연친화형 하천을 만드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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