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감 자료 분석…최근 4년간 총 진료비 수입중 7.6%
전북대병원의 최근 4년간 총 진료비 수입중 선택진료비 수입이 평균 7.6%로 서울대병원(8.4%)과 충북대병원(8.2%)에 이어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없이 환자로 부터 직접 받는 알짜배기 진료비 수입이다.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25일 발표한 '2008~2011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올해 6월까지 입원과 외래 등 전체 진료비 수입은 1209억4200만원 이었으며 이 가운데 선택진료비 수입은 94억7300만원으로 7.8%를 차지했다.
입원환자의 전체 진료비 수입 가운데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은 8.9%, 외래환자의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은 5.8%를 차지해 외래보다 입원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 7.5%, 2010년 7.7%에 이어 올해 7.8%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개, 치과병원 2개)의 최근 4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은 평균 7.3%를 차지했다.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학병원은 제주대병원(2.2%), 강원대병원(5.1%), 전남대병원(6.8%), 경북대병원(6.9%) 등 4개 였으며 치과병원은 3.0%~4.4%로 일반병원보다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이 훨씬 낮았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사실상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돼있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내년 10월부터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한방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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