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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상철씨 파격 특혜인사 "해도 너무 했다"

교사를 곧바로 교장으로 승진시킨다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차상철 전주 효정중 교사를 교장이나 장학관 급인 교육연구관으로 발령을 냈다. 누가 봐도 파격적 특혜인사다.

 

차씨는 전교조전북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와 시민종교단체를 아우르며 김승환 후보를 도왔고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때문에 코드 인사라느니 보은 인사라느니 말들이 많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탓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코드인사라고 할 망정,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상식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때 용인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조직의 비웃음만 사고 만다.

 

이번 인사는 상식적이지도 않거니와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투명성, 예측가능성도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설된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차씨를 앉힌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교육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게 취지이지만 보편성을 띤 정책보다는 전교조 편향적 정책이 생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차씨 인사 내용은 정규 인사 때와는 달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투명성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다. 떳떳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위인설관 의혹도 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에 생긴 신설기구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 전문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감안하면 차씨를 위해 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들었거나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차씨를 앉히기 위해 파격 승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인설관 인사로 보는 이유다.

 

차씨의 개혁성향과 열정, 업무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차씨를 중용할 생각이었다면 김승환 교육감은 공모나 특정한 자격기준 제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인사는 맹목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원칙이 훼손돼선 안된다. 자신의 다짐을 식언한 채 조직 구성원들을 허탈감에 몰아넣는 인사를 한다면 교육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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