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이다. 성패는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적인 접근에는 너무 인색하다. 오히려 규제에 매달린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그런 경우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도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마당에 아예 인센티브 여건 마저 허락치 않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다.

최근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일원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강원 평창과 전남 여수로 확대한 것이다.

반면 이들 지역과 똑같이 요구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

그런가 하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무비자 도입도 법무부 반대로 무산됐다. 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인이 비자 없이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무비자가 도입된 제주도를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처럼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효율적이다.

이런 핵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고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에서도 열위에 설 수 밖에 없게 생겼다.

결과적으로 새만금은 대규모 외자유치를 촉진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이 된 것이다. 향후 제주나 여수, 평창 등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질 게 뻔하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면 새만금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지만 설득력이 없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외자유치가 성사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인센티브 여부에 따라 투자의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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