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군산본부장)

폭력사태 및 간담회장의 물병 투척사건에 연루된 4명의 시의원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징계수위를 놓고 '시의회의 공언(空言)에 따른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 주민소환운동 전개, 여론무마용 사과' 등 뒷말이 많다.

이 같은 뒷말은 시의회가 의원간 폭력사태을 일으킨 K의원에 공개사과, 물병을 던진 S의원에 공개경고라는 가벼운 징계를 결정한데 대해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고개를 떨궈 대시민 공개사과를 하면서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의원들로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의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점이다.

추석을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 언론의 비판과 비난여론을 한번 맞고 넘어가자, 시민단체도 시끄럽게 하다 말겠지'하면서 어영부영하려는 의도가 시의회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시의회 윤리관련 조례나 규칙을 아무리 뜯어봐도 시의원들로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시의원은 윤리위원이 돼서는 안된다. 시의원들이 상호간 형님·동생하면서 평소 끈끈하게 지내고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민간참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공언한 점도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나 한다.

그런데 시의회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국적인 사례 운운하면서 이 같은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징계대상 시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윤리위원들을 시의원들로만 구성할 경우 징계에 회부된 동료의원에 강한 회초리를 들 수 없어 문제가 도출될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징계수위를 높일 때 선임된 윤리위원인 시의원 자신도 언제, 어떤 일로 동료 시의원에게 똑같은 보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지 모르는 등 동료의원과 원수가 되려는 시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면 군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진 지방의회로 만들 의향은 없다는 말인가.

시민단체들이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마련되자 '주민소환운동 전개'를 거론했지만, '법적으로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운동을 설마 전개할 수 있겠는가'하는 인식도 시의회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시의회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민단체도 주민소환 운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의회를 신뢰하고 시민단체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약속만 하고 엄포용 대포만 쏘아 대면서 어영부영한다면 군산의 미래는 밝지 않다.

/ 안봉호 (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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