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투자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연구개발사업 투자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 김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연구개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투입된 총 13조 207억원의 연구개발비(R&D) 중 70.7%에 이르는 9조2095억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투자됐다. 정부와 기업들의 연구개발사업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수치다.

전북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이 30.3%로 가장 높았고 서울 22.7%, 경기 14.8%, 경남 5.4%, 부산 3.6%, 경북 3.0%, 인천 2.9%, 충남 2.8%, 대구 2.5%, 강원 2.4%, 광주 2.4%, 충북 2.0%, 전남1.5%, 울산 1.1%, 제주 0.5% 순이었다.

기업들의 R&D 설비투자와 연구· 인력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지난해 이 부문 비용에 대한 수도권의 세액공제 비율이 각각 전국의 86.6%와 78.7%였다. 반면 호남권의 그것은 0.4%와 1.6%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인위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전북이나 호남지역의 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데다 연구소 등이 부족하고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선호가 더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집중을 마냥 방기해선 안될 것이다. 일극 치중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역안배 등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자치단체도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시설과 연구인력이 열악하다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을 명분이 없고 설령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예산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보에도 밝아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체의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미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과제다.